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김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0		발의연월일 : 2024. 2. 6. 발 의 자 : 김종배·김명주·이용창·박창호·나상길·김종득·이선옥·유승분·이인교·이봉락·박종혁·조성환·김대영·이단비·석정규·이명규·김대중·조현영·한민수·이강구·문세종 의원(21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여에 따른 포상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군ㆍ구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2. “사무국”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반 행정업무, 협의체 법정 역할 및 회의 운영지원, 사회보장 기관 간 연계업무 수행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집행 기관을 말한다.

3. “전담인력”이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공개 채용된 사무국 소속의 사람으로서, 지역 내 자원개발, 복지문제 해결 및 사업 기획·육성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

4. 민간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비용발생요인

-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에서 ①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②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함에 따른 비용 발생

ㅇ 관련조문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ㅇ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시	군구	사업명	사업수행
계	1,808,710	909,710	899,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군‧구
①인건비 (복리후생비 포함)	1,028,710	519,710	509,000
②운영비	80,000	40,000	40,000
③사업비	700,000	350,000	350,000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ㅇ 비용추계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정책변화 등으로 지원 규모, 방식 등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신병철